1.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농민단체들은 11월 21일(목) 오전10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사무실 앞(종로구 효자동,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2. 사감위는 오는 11월 25일 제 3기 위원 워크샵을 진행하여 경마산업 규제 강화를 골자로 종합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법사행산업인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 제도가 시행되면 농업의 축산발전기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 농촌에 환원되는 ▲농촌복지 ▲농촌자녀 지원금 ▲농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 등의 공익사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애초에 사감위의 발족 목적은 ‘규제 장치 없는 불법사행산업 폐해 감독’에 있다. 그러나 사감위 발족이후 규제 정책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불법 도박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사감위 발족이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 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 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사감위는 전자 카드제 시행 시 예상되는 매출감소 및 순기능 감소에 대한 영향분석과 별다른 보완대책 없이 경마산업에 대한 마사회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4. 따라서 사감위는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합법사행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산업의 일변도 규제로 이어진다면 농민단체들은 사감위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11월 20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첨부 1.

 

□ 행사 개요

○ 일시 : 2013. 11. 21 (목) 오전 10:00시

○ 장소 : 종로구 효자동,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 앞

○ 목적 :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 식순 :

- 농민의례

- 농민대표자소개

- 여는말

- 규탄발언

- 연대발언

- 결의문 낭독

- 상징의식

- 폐회

 

 

소속 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특수가축협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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