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 이하 한농연)와 김호연 국회의원실(한나라당, 충남 천안을)은, 오는 6월 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호연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2. 농림어업 부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생산․가공 등의 분야에서 기계화․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3. 3.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림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이 2012년 6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면세유 일몰기간 연장을 바라는 농어업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 FTA 진행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면세유 일몰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4. 4. 이에 한농연 및 김호연 국회의원실은, 농림어업 여건상 면세유 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면세유 일몰기간을 영구화하여 일몰기간 연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해소와 함께 농어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5. 5. 한편 6월 2일 토론회 이후 김호연 의원과 한농연은,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100만명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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