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비료가격 담합 관련 소송인단 10,675명 모집!!!

- 4월 6일(금) 1차 마감 결과 10,675명의 농업인 소송인단이 조직돼!!! -

- 330만 농업인의 거센 분노…국내 농림수산 분야 사상 최대 집단·공익소송으로 이어져!!!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 이하 한농연)이 추진해 온“비료가격 담함 관련 소송인단 모집”1차 마감 결과, 4월 6일(금) 17시 현재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10,675명의 한농연 회원 및 농업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국내 농림수산 분야 사상 최대의 집단·공익소송으로써, 지난 16년간 농협중앙회 등의 비료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한 330만 농업인들의 거센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한농연은 올해 3월초부터 산하 각 시도·시군구연합회를 통하여 본 연합회 회원을 포함한 일반 농업인들의 집단·공익소송 신청을 받았다. 특히 지향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이은우) 및 법무법인 다산(담당 변호사 서상범)과의 공동 진행을 통해, 1심부터 3심까지의 전 소송 과정에서 송달료와 인지세, 소송 진행비 등과 관련한 참여 농업인들의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배려함으로써, 화학비료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330만 농업인들의 결집된 의지를 모으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비료가격 담합 관련 집단·공익소송인단 모집을 계기로, 한농연은 농자재 업체의 부당·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적 감시자·고발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오는 5월 31일(수)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담당자 :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김재찬 과장(070-7165-0014, 010-948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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