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춘진 국회의원실(민주당, 전북 고창·부안)과 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는 오는 5월 7일(월) 오후 3시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 별실 1호에서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최근 국가 경제 성장과 안정적 분배 등 균형경제시스템 정착과 기업성장 위주 정책을 벗어나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급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ㆍEU, 한ㆍ미 FTA의 발효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 대기업은 FTA 체결로 막대한 수출 이익이 예상된다.

3.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해 창출될 무역이득 공유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춘진 의원과 농수축산연합회 김준봉 상임대표는 “전 세계가 경제민주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연이은 FTA 추진 속에 농업의 일방적 희생, 대기업의 막대한 이득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간담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4. 이에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농수축산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인세 1% 농어촌부흥기금 적립, ▲FTA 체결 이후 수출 증가율만큼 농어촌부흥기금 적립, ▲기업 내 급식소(구매식당) 우리농산물 사용 등 정책대안을 제안해 연이은 FTA 체결 속에서 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과 농수축산업의 안정적 성장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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