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농연중앙연합회와 강석호 국회의원실은, 오는 4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농안법 개정안(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환수)과 정부가 발의 준비중인 농안법 개정안(중앙도매시장 범위 축소, 가격조절명령제 등)을 중심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2. 특히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환수 문제는 한농연 및 산지 출하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 건의사항으로, 국회 농식품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농안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항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작년 가을 배추값 폭등 사태를 계기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식품부안이 처음 발표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된다.

3.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김준봉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공영도매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장으로 공공성이 강한 곳인데, 소비지를 대변하는 지자체가 모든 관리를 하고 있어 산지 출하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법안을 준비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 문제와 함께, 정부에서 준비중인 농안법 개정안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4. 한편, 이번 간담회 이후 강석호 의원과 한농연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를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가 발의할 예정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쟁점별로 입장을 정리하여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