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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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OECD 대표부 대사를 소환하여 즉각 파면하라 ■

- 한ㆍ칠레 FTA 재개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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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OECD 대표부 대사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교착상태에 있는 한ㆍ칠레 FTA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농연은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망발을 서슴지 않는 한덕수 대표부 대사를 즉각 소환하여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으며, 심지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농업의 피해는 겉잡을 수 없으며, 농업몰락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에서도 한ㆍ칠레 FTA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황두연 본부장이 칠레로 가서 한ㆍ칠레 FTA협상을 재개하려고 한 점, 친재벌적인 일부 언론이 FTA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점, 이에 발맞춰 OECD 대표부 대사가 경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최근의 상황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ㆍ칠레 FTA를 재개하고 타결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450만 농업인과 한농연은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어떠한 협상에도 반대하며, 협상을 재개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부 또한 한ㆍ칠레 FTA 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식직함에 있는 자가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를 일방적 입장으로 경솔하게 떠들고 다닌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한덕수 OECD 대표부 대사의 소환과 즉각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7월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