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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 국회는 농축수산물 제외를 위한 대체입법에 적극 나서라! -, -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통해 어려운 농업·농촌 보호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
한농연 | 07.26 09:36
조회수 6,088 | 덧글수 0
  김영란법.jpg   김영란법 성명서.pdf
김영란법.jpg

 

1.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서 허용되는 금액 범위를 원안(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1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농수축산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농식품부를 포함한 경제 부처들(해수부, 기재부, 중기청 등)의 금액기준 상향 요구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까지 한결같이 지적한 ‘내수 활성화에 심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무시한 것으로써 한농연 및 농축수산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 더욱이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는 물론 △법률상 부정청탁 개념·유형의 모호성 여부 등 여러 쟁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논란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원안 통과시킨 데 대해 한농연 회원과 농축수산인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제 동 시행령의 시행 여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여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8일로 예정된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통해 동법 및 시행령의 위헌성 문제는 물론 농축수산인의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및 시행령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농업 강국과의 FTA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농축수산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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