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 하반기 농어업 분야 핵심 법안이었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정안, 초·중·고교생 과일급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이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일하고 협력한다”는 제헌국회 이후 농식품위가 지켜온 자랑스러운 전통마저 무너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마저도 어려운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가히 “식물국회”, “무능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백년지계를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뼈를 깎는 각성과 새로운 사고가 절실하다. 백척간두·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현실만을 강요받는 300만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한농연은 작금의 무능력·무책임한 국회의 현 상황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이제라도 정치공학적·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야당이 이를 무시할 경우 14만 한농연 회원과 300만 농어업인의 이름으로, 내년 지방선거 및 2020년 총선에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5. 아울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1천만명이 넘는 농어업인과 국민들의 소리없는 외침의 의미 또한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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