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하고,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강화하라!

-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및 수입농축산물 검역조건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다!-

1. 지난 24일 미국에서 2003년 이후 4번째로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발견되어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수입재개와 함께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원성을 샀던 정부의 무능함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의 광우병 소 재발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들을 무시했던 정부이기에 현장 농가와 국민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

2. 촛불집회라는 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로 우리나라 국민은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했다. 2000년도에만 4번의 광우병이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 유래없는 개방수준으로 수입하고 있고, 미국과의 수입조건이 단초가 되어 자국내 17차례 넘게 광우병이 발병한 캐나다 쇠고기도 연초 수입재개하지 않았는가.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당시 정부의 입장을 상기해 보면 더욱 기가 찬다. 주요 선진국도 같은 수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하고 있고, 수입쇠고기에 대해 이력시스템을 도입해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던 정부다. 그러나 대만, 일본 등 주변국들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입 쇠고기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연초 감사원 조사 결과 정부의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부실로 미국산 쇠고기 등의 이동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4. 이에 농수축산연합회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미국 내 광우병 재발을 타산지석 삼아 호시탐탐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탬 강화 ▲수입위생조건 강화를 포함한 쇠고기 재협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25일

농수축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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