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난 3월 14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국회 농해수위는 4월 16일 전체 회의에서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동 발의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고, 인사추천위원장을 농협중앙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2009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어렵사리 개정된 현행 농협법은, 민주적 투명 경영 체제 구축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로 240만 농민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실익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 대응하여 신용 및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권화된 책임경영체제 및 사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협법이 개정되었다는 점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농협법 개정 논의는 좀더 신중하게 인식·접근되어야만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사추천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농협중앙회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인사 추천에 관련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등과 관련한 농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껏 분분한 현 상황에서, 섣부른 농협법 개정이 자칫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축협의 조직 안정화를 통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의 농협법 개정 논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한농연은 지적하는 바이다.

5. 240만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자주적인 협동사업체로서 한국 농협을 정립시키기 위한 농업계 내외부의 지혜로운 현실 인식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쪼록 국회 농해수위 및 여야 정치권은 물론 농업계 내외부의 전문가 모두가 지속가능한 한국 농협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여, 현 상황과 미래 농업·농촌·농업인의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신중하고도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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