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6월 27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농업계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에 여러 민생현안과 함께 농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한미FTA가 포함되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 주지하다시피 재협상으로 깨진 양국의 균형과 협정문 내 농업분야의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330만 농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청와대가 이번 영수회담 논의내용에 한미FTA를 제안한 것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임이 분명하다.

3. 이런 배경에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우려하는 야당과 330만 농업인, 전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영수회담을 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2월 재협상 이후 한미FTA 재재협상 고수와 농업대책 전면 재검토라는 분명한 약속을 지켜오지 않았는가?

4. 이에 330만 농업인을 대표해 12만 농업경영인은 민주당이 영수회담에서 한미FTA 재재협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여ㆍ야ㆍ정합의체 이외 농업인단체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연이은 강대국과의 FTA추진으로 의미를 잃은 FTA 농업피해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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