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식량안보와 주권을 미국 측에 넘겨 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한미FTA와 관련한 최근 이면합의 문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 

1.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올 한미FTA의 국회 비준안 통과 우려로 400만 농수축산업인이 연일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한미FTA 협상의 장본인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쌀 수입협상을 별도로 전개하겠다.’고 미국 하원 의원에게 약속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 잘 알다시피 쌀 시장의 개방은 WTO 회원국 간 다자간 협정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 한-미 FTA 협상에 쟁점품목이 될 수가 없다. 특히 쌀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농산물 품목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국가의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관료가 특정 국가에 유리한 조건의 쌀을 수입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3. 특히 이번 문건을 공개한 위키리크스는 지난 달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이면합의 내용까지 발표한 바 있어, 외부 문건을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는 이 나라 정부의 협상과정에 국민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협상 과정의 이면합의 내용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한미FTA 협상에 따른 피해액을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나라 정부를 어찌 믿고, 국회 비준안 처리를 찬성하란 말인가.

4.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별다른 대응과 해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는 한미FTA를 둘러싼 최근 보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김본부장 발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연이은 외부 문건 유출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한미FTA 국회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농수축산연합회는 물론 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09월 15일

농수축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