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이은 축산개방 정책에 의한 한육우 값 폭락으로 현장 축산농가의 시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20일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금지되었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농가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국회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에도 명시되었듯이, 캐나다는 광우병 상시 발생국가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단초가 되어 2009년 4월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한 지위라는 근거로 WTO에 제소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몰리면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3. 하물며, 잘못된 정부의 통상결과에는 반성이 없이 최근 한육우 농가의 소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애원에도 원칙과 탁상공론식 대책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가 아닌가? 그럼에도 농업인단체와의 축산업 대책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기에 대한 일절의 대화도 없이 이 시점에 수입재개를 하겠다는 것은 최근 축산농가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농업ㆍ반농민적 처사로써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에 축산농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민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사료값 상승에 대한 대책 및 소값 하락에 대응한 보상체계와 가격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