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일(5월 2일)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르면 이달말 본 협상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한미FTA의 비준안이 통과된 이후 농업피해의 우려로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대책도 없이 농업의 파산을 가져올 정부의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에 현장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2.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 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입게 되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또한 멜라닌 파동 및 발암물질 검출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온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국민건강권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3. 특히 MB정부의 농업철학 부재에 대해서는 두말 할 나위가 없지만, 전 세계가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각 산업별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농업현실 점검과 대책의 효과검증은 없이 단일 정부 하에 한EU, 한미FTA에 이어 이번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까지 3대 농업최강국과의 세계 유례없는 폭넓은 개방을 폭주기관차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4. 이에 한농연을 포함한 400만 농수축산인은 농업망국의 지름길이 될 한중FTA는 어떠한 수준에서도 농업분야가 포함된 협상 추진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개시를 선언한 5월 2일이 한중FTA 추진 반대를 위한 대정부 투쟁 선포일이 될 것이며, 중국과의 FTA 협상단계에 정부의 어떠한 행보도 농업인의 목숨을 건 투쟁 앞에 가로막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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