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연이은 FTA와 잇다른 이상기온의 피해, 생산비 상승으로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일 기획재정부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현재 농업인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고려해 일부 규모화된 축산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8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까지 밝혀 고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세 방침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또한 이번 구제역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보상금에 소득세를 과세하여 논란을 일으킨 기획재정부가 아닌가?

3. 아무리 고소득 농가에 한정한다지만, 현재의 농업여건 속에서 그만큼 고소득 농가는 더 큰 부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일련의 농업철학이 보이지 않는 정책방향 속에서 이렇게 세제개편이 될 경우 농업전반에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최근 농산물 생산비 폭등과 이상기온 한-미 FTA 등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대내외적인 농업 개방에 대응할 농업․농촌 종합 지원 대책이 논의되어도 모자랄 판에, 농업인들에게 큰 고통이 될 이번 세제 개편 방침을 한농연 12만 회원과 330만 농업인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5. 이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 330만 농업인들은 기획재정부의 농업소득세 과세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이러한 분노에도 방침의 철회가 없을시 연이은 FTA 문제로 성난 농심에 정부 스스로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질 수밖에 없음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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