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 

 

광우병 발생으로 8년간 수입이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제역 이후 소비가 급감하고 사료값이 인상되면서 5~6월 사이 산지 소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캐나다 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내 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농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중단되어 왔으나 캐나다는 2007년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2009년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하며 WTO에 한국을 제소하고 줄기차게 통상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수차례 양국간의 기술회의를 통해서도 입장차이를 좁혀오지 못했으나 8월에 있을 분쟁패널 최종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다급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다. 캐나다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하나 정부가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4번이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고, 불과 4개월전에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 OIE 기준은 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지, 안전성을 담보해내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직 구제역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자유로워지면 한우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농가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축산농가에 미치는 실질적, 심리적 부담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났듯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한번 잘못된 수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장담할 수 없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국내축산업을 위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철회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2011년 6월 28일

 

농수축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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