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5일 RPC협의회, 곡물협회, 양곡협회 등에 “물가안정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산 쌀 판매가격을 3% 인하하여 판매하는 RPC에 대책자금 1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격인하율과 정부정책 호응여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호응하지 않는 경우 추가자금 지원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쌀 값 인하를 강요하여 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칼자루를 잡고 있는 정부가 자금지원을 빌미로 관치를 동원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금년도 쌀 값 상승은 작년 쌀 값 파동으로 가격이 급락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상승효과일 뿐이다. 정부가 저가미를 방출하게 되면, 올 수확기 산지 쌀값 급락과 쌀 섞어팔기 등 미곡 유통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을 확대하고 수입가격 인센티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수입 업체에 항공요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저율 할당관세로 중국산 마늘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원유가 안정을 핑계로 낙농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수방관하는 등 서민 물가안정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현장에서는 농업과 농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상기하기 바란다.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불가항력적인 이상기후와 구제역 발생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 관측과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거시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빌미로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농축산물 가격인하 일변도 정책을 추진한다면 농수축산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7월 27일

농수축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