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오늘(19일) 세부 보완대책과 함께 지난 2007년 확정된 한미FTA 보완대책 예산에 1조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FTA 농업 부문 3조원 추가피해라는 국책연구기관 재분석 결과와, 농가의 국회 비준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않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가예산과 보완대책으로 일관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2. 정부는 이번 합동 대책에 지금까지의 경쟁력 강화 중심의 FTA 대책에 덧붙여 농어업 면세유 2015년까지 연장, 농어민 피해보전기능 발동요건 완화 등을 반영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어업 면세유는 일몰기한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이후 농어업인들이 영구화를 요구해 온 사안이며, 피해보전직불제 또한 한-EU FTA 대책으로 제시한 이후 한-미 FTA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전혀 보완·개선된 사항이 없다.

3.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국회에서 보고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보완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최근의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농산물가격 억제와 연이은 FTA 속에서 실질적인 농업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산을 포함한 협조를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한 기획재정부가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했단 말인가.

4. 이에 330만 농업인을 대표한 12만 농업경영인은 이번 정부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최근 한농연을 비롯한 10개 농업인 단체(농수축산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선대책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현장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대책으로 한-미 FTA 국회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상경집회를 통해 거대한 농민의 저지 의지를 실감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하는 바이다.

2011년 08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