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초부터 사상 최악의 가뭄이 시작됐지만 지난 주말에서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본부가 꾸려져 늑장 대응에 대한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 가뭄으로 중부 지방이 타들어가자 관계 부처에서 지난 7일 소방방재청에 가뭄 대책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보름이 지난 22일에서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다.

2. 정부는 그동안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만 되풀이 한 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4대강에는 16개의 보가 설치돼 있지만 강의 상류 지역은 물론 4대강 사업 인근 지역에서도 강둑의 경사가 높고 가파른데다 콘크리트로 정리돼 끌어쓰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 농수축산인들의 하소연이다.

3. 만약, 4대강 사업 예산을 가뭄 대비 및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투입했어도 이와같은 재앙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작년부터 필요한 수량(179억t)보다 30억t 이상 부족하다고 예측했는데도 정부에서 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 한 것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이다.

4. 이에 우리 400만 농수축산인은 사상 유례 없는 가뭄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MB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직무유기가 적발 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가뭄사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양수기 설치 및 관정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 및 저수지 시설현대화 등 근본적인 가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2년 0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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