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농업을 볼모로 잡고 나서 현장 농업인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는 8일 무·배추 등 채소류 17개 종을 포함해 51개 품목을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제한 대상으로 발표했다. 상대적인 약자인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농업인의 가장 큰 판로처인 서울 소재의 대형마트에 농산물 판매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장 농업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생산비 폭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오렌지ㆍ체리 등의 수입이 급증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판매를 제한한 품목 대다수는 국내 농수축산물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3. 그리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한달에 2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하게 되어 있어 2일 휴무 기간 동안에 농수축산물을 판매하지 못해 신선도 하락 및 감모 발생으로 현장 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요 농수축산물까지 판매 제한을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4.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농수축산물 비중이 55%를 상회하면 농수축산물의 판매의 문제가 있어 휴무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는데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판매 제한은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초법적 조치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농수축산물 유통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는 유통비용과 탐색비용을 줄여 주어 물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한다.

5. 이에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당장 취소하고 도농 상생의 자세로 우리 농산물 소비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서울시의 이번 초법적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도농이 상생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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