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항과 관련해 한미FTA 농업피해와 국내 농산물 판로확보를 감안해 규제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가 특혜라는 상식선을 벗어난 논의가 최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FTA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업계와 현장 농업인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우리 농업은 연이은 FTA 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수 조원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농산물과의 일방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는 도시지역에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고, 농촌벽지 지역에서는 양질의 저렴한 생필품을 공급하며 현장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또한, 신경분리 농협법 개정을 통해 국내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로마트 영업규제 논의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 내 광우병 재발, 농산물 폭락에도 영업이익에 눈이 멀어 미끼 상품판매와 수입농산물 판매확대를 서슴치 않는 대형유통업체와 농업인ㆍ농촌을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를 동일한 업체로 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4. 이에 400만 농수축산인은 연이은 FTA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업과 농촌을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영업규제 제외는 당연한 것임을 다시금 천명한다. 특히 일부에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 매장 예외 조항은 FTA에 일방적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의 보호를 위해 삭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농수산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06월 25일

  농수축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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