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 비준에 의한 우리 농업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속에서 정부의 연이은 한중FTA 추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금일 외교통상부가 관보게제를 통해 오는 24일 한중FTA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MB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농업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한중FTA 추진계획 이후 농업계는 한중FTA마저 추진될 경우 그야말로 말살이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해 누차 우려를 표명해 왔다. 정부의 국책연구기관 마저도 중국의 근접성과 상대할 수 없는 농업시장 규모로 인해 한중FTA 체결시 파장될 농업의 심각한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3. 매 협상 과정마다 정부는 확실한 FTA대책으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정부의 피해대책은 현장 농가의 최소한 요구를 무시한 채 기존의 대책과 예산을 짜깁기한 사탕발림일 뿐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철학 부재 속에서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 마저 한중 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어 농가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이에 한농연을 포함한 330만 농업인은 농업망국의 지름길이 될 한중FTA는 어떠한 수준에서도 농업분야가 포함된 협상 추진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공청회 개최 저지 등 한중FTA와 관련한 정부의 협상과정에 강력한 투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