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정부의 도를 넘어선 농축산물 가격 제어가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 대책이 수급안정과 농가 수취가격을 담보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 수입확대와 비축물량 방출 등의 단기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을 부축이고 있기 때문이다.

2. 특히 구제역 파동에도 보상액을 최소화하려고 애쓰던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책에 따르면, 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가격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수입 업체에 항공요금까지 지원하겠단다. 아울러 국내 마늘은 어떠한가? 최근 중국산 마늘 할당물량 확대와 민간 수입업체의 수입량 증대가 국내 마늘가격 하락을 부축이고 있고, 식용마늘이 종자마늘로 둔갑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3. 사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국내 마늘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이들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연초부터 농가를 힘겹게 한 구제역 파동과 이상기온에도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계의 숙원 사항임에도 해결되지 않는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부실한 유통구조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보장 안전장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방 등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한미, 한EU 등 연이은 강대국과의 FTA 체결로 막대한 수입확대가 불가피 함에도 이에 더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물량 확대하겠다는 것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은 물론,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을 부추겨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정부는 농가희생을 담보한 물가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급안정책과 농가소득 보장 장치 마련, 기후변화 대비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민간 수입을 통해 종자용으로 불법 둔갑하고 있는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될 경우 생존권확보를 위한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