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야의원 54인은 지난 29일 정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농림수산분야에서 5년간 5조 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적극 반대해온 우리 한농연은 이번 결의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농업생산비 상승, 도농 간 소득격차심화, 연이은 FTA의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농업을 더욱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350만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임에 분명하다.

3. 실제,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농업분야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약가계부를 이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350만 농업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임에 틀림없다.

4. 이에, 우리 한농연은 이번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이번 결의안이 즉각 수용될 것과 함께 전체 예산 증가율인 6.6%만큼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한농연은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공약가계부 철회 및 농림수산분야 예산증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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