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6월 10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물가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을 ‘반값’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산 쌀을 2010년산의 반값 수준인 40㎏당 26,180원에 판매하고,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인 5만톤의 세 배인 15만톤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말 국내 쌀비축량 151만톤 중 13.9%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2. 산지 쌀값이 가파른 상승세라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2.3% 낮아,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값의 급격한 상승 부담 등을 상쇄하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인 실정이다. 나아가 대량의 재고미를 일시에 방출됨으로써, 올 수확기 산지 쌀값 급락은 물론 쌀 섞어팔기 등 미곡 유통질서를 정부 스스로가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우려가 높다.

3. 최근의 물가 불안은 수출 재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고환율 정책이나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등 구조적 요인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요인에 대응한 물가 불안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서민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실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4. 330만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산지시장 질서마저 왜곡하는 정부 비축미 반값 공급 정책은 물론, 한우 및 수입 돼지고기 반값 공급 등 언발에 오줌누기 식 포퓰리즘적 시장 왜곡정책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이와 같은 12만 한농연 회원과 330만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농업 보호대책 없는 미국과의 FTA는 물론 농정 및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규탄하는 성난 농심의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6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