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중대형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낙과 등 농수산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 재해보험은 안정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물론, 식량주권 확보와 선진 농수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2. 농‧어업 재해보험은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도입된 제도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농수산물, 가축, 풍수해 등 4개 분야 40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작물 1,774억원, 가축 816억원, 풍수해 185억원, 수산 55억원 등 총 2,830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 하지만 관련 보험운영 체제는 ▲농작물은 농협 ▲양식수산물은 수협 ▲가축은 농협과 LIG ▲풍수해는 삼성과 동부에서 제각각 운영토록 돼 있어 운영비가 많이 들고 보혐료 인상,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농어업인들이 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특히 재해발생시, 손해평가인의 현장평가가 지연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험을 이용해도 농어업인들의 불신과 원성이 높아지고 실정이다.

4. 따라서 농‧어업 재해보험을 이용하는 농어업인의 서비스 만족 제고와 재해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운영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산하의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농작물, 가축, 수산, 풍수해 등 재해보험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보험가입 절차의 간소화 및 보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 손해평가인 양성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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