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93개 일선 농‧축협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4년간 고객의 동의 없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 5가지의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임의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CD금리는 2008년 최고 5.69%에서 2009년 최저 2.41%로 하락해 낙폭이 최대 3.28%포인트에 이르렀지만, 이들 농‧축협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멋대로 인상하여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관련 상품을 이용해온 서민과 농업인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

2. 현재 한‧중 FTA협상, 정부의 TPP 가입을 위한 준비 등 잇따른 농업시장 개방과, 갈수록 높아지는 농가부채, 폭등하고 있는 농업생산비 등으로 크나큰 시름을 안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농협은 전남지역 농협의 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이미 국민들과 농업인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농협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3. 특히 농협은 지난 해에도 적발된 금리조작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똑같은 사건이 불거져, 국민들과 농업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을 대변한다는 농협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서민들까지 속이며 농락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 협동조합 및 농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된다.

4. 따라서 농협은 즉각 관련책임자를 일벌백계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여신업무를 100% 전산화하여 임의적인 금리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지책을 도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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