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출하자)은 기댈곳 없어 -
관리자 | 06.13 15:16
조회수 660 | 덧글수 0
  가락시장.jpg   시장도매인 성명서(최종)11.hwp
가락시장.jpg


1. 지난 6월 34일 중앙일보에는 특정 농산물(수박)의 유통 채널별 가격 차를 토대로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유통 독점과 왜곡된 유통구조이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해당 기사는 결국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도입 문제로 귀결되는 사안으로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끈질긴 고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14만 한농연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 해당 기사에 실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의 인터뷰는 실로 놀라웠다. “올해안에 농식품부와 담판을 짓겠다불승인시 농안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서 개설자 본연의 역할을 심각하게 망각하면서까지 정책당국을 정면으로 들이받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실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위탁상의 사례처럼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완전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농식품부가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물류효율성이 높고출하선택권이 확대된 성과는 있지만독자적 가격형성 기능이 약하고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및 유통 주체들의 이익추구로 출하자의 수취가가 하락하고거래 투명성이 저하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다.

 

4. 개설자인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거래제도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출하자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의 의견에 어용단체라는 막말을 일삼는 일부 서울시 의원과 합작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막무가내 식 행정소송과 법정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이러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가 개설자로서 과연 바람직한지 한농연은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 공간 확대유통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가락시장 1차 현대화사업에서 도매권역 개선 사업은 도외시 한 채공사가 입주할 업무지원시설과 소매권역 정비에만 치중했다전체 공사비의 약 30%인 국고예산을 업무편의와 실익을 위해 활용한 결과 공사는 막대한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특히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실질적 진행 여부가 기획재정부의 추가예산 승인에 달려 있는 현 시점에서현대화사업 종료 이후 가락시장 제반 운영 비용의 상승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을지 한농연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 학계전문가농업인단체 등 농업계 내에서도 첨예한 의견차가 존재하는 거래제도 문제를 개설자 임의로 실험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가락시장현대화사업과 각종 도매시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자의 의견은 원천 배제 한 채 꼼수식졸속적 추진을 일삼아왔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공영도매시장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들의 일탈과 독선을 한농연은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며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7. 공영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파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은 출하자와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정책적인 미비점이 발생한다면 개설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면 된다정부와 출하자의 협의 없이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면한농연은 조직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농민 기만을 일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완전 차단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아울러 엄연한 시장 주체인 출하자의 권리를 되찾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엇나가버린 조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5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130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3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65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831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94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377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62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48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77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82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89
2937 [보도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7․18대 이취임식 안내.. 파일 한농연 17.02.10 5,845
2936 [성명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11,316
2935 [성명서]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9,672
2934 [논평]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4,234
2933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9,420
2931 [성명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 파일 한농연 16.12.08 10,566
2930 [성명서]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파일 한농연 16.12.06 11,151
2929 [성명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11,942
2928 [보도자료 ]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2 4,755
2927 [성명서]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8,219
2926 [보도자료]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5 4,859
2925 [보도자료]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 파일 한농연 16.11.03 4,461
2924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9,595
2922 [보도자료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개.. 파일 한농연 16.10.11 3,853
2921 [성명서]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10.06 9,397
2918 [성명서] 태풍 차바 피해 남부지방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 파일 한농연 16.10.06 8,004
2915 [보도자료]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 파일 한농연 16.09.30 4,464
2914 [성명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파일 한농연 16.09.28 6,473
2913 [성명서]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 파일 한농연 16.09.28 6,830
2912 [성명서]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28 5,66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