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쌀 목표가격 재산정과 관련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 종합국감이 파행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쌀 농가 소득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해 온 현장 농업인들은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ㆍ야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 우선, 쌀 농가들은 2005년 대비 물가와 생산비가 각각 3.02%, 7.1% 상승하였는데 농가당 쌀 소득은 18.3% 감소하여 많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쌀값 하락에 따른 최소한의 안정 장치로 도입 되었는데, 최소한의 소득안정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 고령화와 함께 쌀 자급률과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식량안보 및 쌀 산업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이와 같은 쌀 목표가격 사태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도 쓴소리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 산출은 수확기 가격변동을 반영하도록 쌀소득보전법(제10조)에 계량화 되어 있어 정부의 재량도 없을 뿐만아니라 국회동의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전에 법률안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쌀 목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법안을 재개정했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4. 만약, 국회와 농업인단체의 주장을 모두 수용 할 수 없다면, 정부도 일부 양보한 쌀 목표가격 인상안 제시와 함께 파격적인 가산직불제 도입 등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와 농업인단체에 대해 공감 할 수준을 제시해야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5. 아무튼, 이번 쌀 목표가격이 논란이 확대되어 쌀 목표가격 재산출 법안이 표류 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현장 농업인들에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함께 일부 보완책을 법안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