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6년도 예산 요구 현황’발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15년 대비 1.5% 감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뭄처럼 메말라 버린 내년도 농업예산 요구현황을 보고 350만 현장농업인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2. 기재부는 분야별로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농업분야는 이번에도 예산요구에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함으로써 평균 예산 증가율인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1.5% 감액을 요구한 것이다.

3. 특히 올해는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의 원년이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를 체결한 해로 어느 때보다 농업피해가 더 가중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또한 현재 심각한 가뭄해결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예산 당국과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4. 정부는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강조하면서 한중 FTA에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예산요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농업분야 예산감액을 요구해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에 우리 350만 농업인들은 더 이상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음을 밝히며, ‘16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통렬히 비판한다. 또한 FTA 농업분야 예산을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최소한 평균 예산 증가율인 4.1%만큼 증액해줄 것을 예산 당국과 정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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