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사이다
현장 농축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축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한농연 | 06.13 16:55
조회수 13,956 | 덧글수 0
  SMS613(한캐나다).hwp

1. 우리나라는 연이은 농·축산업 강대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어,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한·캐나다 FTA 협정이 가서명되었고, 2014년 하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어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 정부에서는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 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 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 FTA(12.3%), 한·EU FTA(14.5%) 등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대 캐나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약 1조 6천억 원 적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FTA를 타결하지 않았음에도 막대한 농산물무역적자 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캐나다 FTA가 타결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향후 농축산업 강대국과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10년~15년 사이에 국내 농축산물시장은 농산물 강대국들의 수출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농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3. 더욱 안타까운 것은,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및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출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우리 농업은 쇠고기(15년 동안 단계적 관세철폐), 돼지고기(13년 단계적 관세철폐) 등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FTA 협상 시 농업을 희생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단체와 축산업에 관한 적절한 대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 농축산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반농업적·반 농민적처사임이 분명하다.

 

5. 이에, 축산농가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업을 위협하는 한·캐나다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 농축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3일

한 국 농 업 경 영 인 중 앙 연 합 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12 [성명서]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28 5,415
2911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업·농촌과 국가 식.. 파일 한농연 16.09.28 5,323
2909 [보도자료] 제13주기 이경해열사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9.05 4,268
2908 [성명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6.07.26 5,858
2907 [성명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6,889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12,866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3,682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7,520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6,755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5,734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6,620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7,836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8,229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7,770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355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5,739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8,528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153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034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30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