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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사이다
현장 농축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축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한농연 | 06.13 16:55
조회수 14,022 | 덧글수 0
  SMS613(한캐나다).hwp

1. 우리나라는 연이은 농·축산업 강대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어,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한·캐나다 FTA 협정이 가서명되었고, 2014년 하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어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 정부에서는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 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 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 FTA(12.3%), 한·EU FTA(14.5%) 등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대 캐나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약 1조 6천억 원 적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FTA를 타결하지 않았음에도 막대한 농산물무역적자 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캐나다 FTA가 타결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향후 농축산업 강대국과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10년~15년 사이에 국내 농축산물시장은 농산물 강대국들의 수출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농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3. 더욱 안타까운 것은,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및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출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우리 농업은 쇠고기(15년 동안 단계적 관세철폐), 돼지고기(13년 단계적 관세철폐) 등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FTA 협상 시 농업을 희생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단체와 축산업에 관한 적절한 대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 농축산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반농업적·반 농민적처사임이 분명하다.

 

5. 이에, 축산농가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업을 위협하는 한·캐나다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 농축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3일

한 국 농 업 경 영 인 중 앙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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