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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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회생에 앞장서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 제17대 국회는 농업·농촌회생에 앞장서라 -
- 농민운동가 출신 3인의 국회의원 진출을 통해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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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DDA 농업협상, 농협 개혁 운동 등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여건 속에서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이 개정 선거법 하에서 비교적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로 진행되었지만,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 속에서 ‘이미지 선거’ ‘감성 선거’로만 진행되고 정책 선거 기조가 실종되는 등 문제점 또한 만만찮게 드러났다.



•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여권에 안정적인 국정 과제 추진을, 야권에는 거여 세력의 건설적 견제 역할을 희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3당으로 진출하여, 소모적·대립적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선명한 정강·정책에 의거한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보듬어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이뤄나갈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농민운동가 출신 후보 3명이 국회에 진출하여, 농업·농촌의 회생은 물론 한국 농민운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한농연 12만 회원과 400만 농민들은 적극 환영한다. 비록 299명의 국회의원 중 1%가 약간 넘는 비중이지만, 시장개방·농가부채 누적으로 시달리는 400만 농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권 내에서의 통로가 열렸다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며, 이 때문에 이들 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농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당장 제17대 국회 앞에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대처 및 농가소득지지정책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 개혁, △학교급식법 개정, △중장기적인 농업후계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농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쪼록 이번 제17대 국회가 정파의 이해를 떠나 농민적 관점에서 이들 현안들을 접근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한농연은 당부하는 바이다.

2004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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