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3-1 전북농업인회관 2층(TEL.063-271-4405～5 FAX.063-271-4406) www.jeonbuk-kaff.or.kr


● 누구를 위한 '공공비축제'인가? ●

=============================================================================================

• 지난 5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 저가 식량공급으로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을 가져오는데 일조한 전북 쌀의 愛國·愛農을 무시하며 '소득지지 효과와 수급조절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최소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고 보고하였다.



• 이는 WTO와 DDA 협상으로 보조금이 추가로 줄어들 것이며, 수매량이 더욱 감소할 경우 현재의 추곡수매제도로써는 보유하고 있는 식량 부족으로 국가차원에서의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이다.



• 그렇다면 지금의 추곡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과연 한국농업은 소득지지 효과와 물량 수급조절 기능은 물론이고 식량안보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 명확한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는 지역별 산지가격으로 결정되어지는 가격과, 지역별 인구와 벼 재배면적을 기초로 하는 매입량으로 인하여, 자칫 지역별 농가소득의 불균형을 빚음을 물론이고, 쌀 시장의 기준가격 부재로 인하여 가격하락을 부추길 것임에 틀림없다.



• 특히 전북의 경우, 값 싼 산지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와 타도 대비 적은 인구 수, 높은 쌀 농사 의존율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농도임을 자청하는 전북의 비옥한 농토가 황폐화 될 것이며, 머지않아 농민은 몰락하여 찾아보기 힘든 천연기념물이 될 것이다. 이 어찌 국가를 위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 전북농민을 비롯한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는 식량정책이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학문적 지식을 내세우는 몇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전북도연합회는, 산지가격과 인구수에 기준하여 추진되는 공공비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WTO와 DDA 및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농민생존권과 식량안보 사수를 전제로 하는 추곡수매제의 실질적 내용확충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만약, 이러한 12만 전북농민을 비롯한 우리 농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농업축소·말살정책으로 일관하는 농업정책에 대항한 강력 투쟁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10일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IP : 218.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