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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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무책임한 추곡수매가 4% 인하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 기존 추곡수매제를 유지하되 별도의 공공비축제를 즉각 도입하라 -
- 논농업직불제 등 WTO 허용대상 소득지지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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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5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4% 내리는 추곡수매안을 재상정하여 의결시키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곡수매가 인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쌀산업발전대책(안)’을 통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논농업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를 개편하여, 쌀 협상 및 DDA 농업협상과 연계해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및 추곡수매제 폐지 방침은, 인접한 일본·대만보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양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문제점이 크다. 50년이 넘는 정부의 양곡 수급 통제 정책 속에서 극도로 취약해진 민간 양곡 유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쌀 수급 및 가격 설정 기능을 무리하게 시장에만 내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수확기에 민간 시장으로의 쌀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야만 정부가 준비중인 농가소득 지지 정책과 쌀 생산조정 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책임한 추곡수매가 인하 및 추곡수매제 폐지만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 또한 농업소득 중 쌀 소득의 비중은 2003년에 50%를 넘어서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핵심작목으로서의 쌀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농업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의 획기적 개선을 재원 부족이나 WTO 규정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농가소득 지지 정책 개선이 미흡한 속에서 추곡수매가 인하 및 추곡수매제 폐지만을 강행하여 농민생존권 보호와 주곡자급 기조 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는 추곡수매가와 수매물량은 수확기 산지 쌀값 결정을 위한 ‘참조가격’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안 국무회의 제출 자체가, 산지 참조가격으로서의 추곡수매가가 지니는 기능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가 ‘추곡수매가 4%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아울러, 쌀값 하락 및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등 WTO 허용대상 소득지지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또한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DDA 농업협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하여, 직불제 강화와 농협 등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한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추곡수매제와는 상관없이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고 민간유통 기능의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 목표를 1천만석으로 늘리고 단경기시 학교 및 군수용으로만 방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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