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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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조 농업투융자 예산에서 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전액은 농민 소득 향상과 실익 증진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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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농업투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 회생을 통한 농촌사회·경제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국가 발전전략에 대해 한농연 및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많은 기대감을 표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 최근 정부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수립하고 그 재원으로 농업특별·일반회계 전입금(119조 예산) 1조 1124억원을 포함하여 주세, 과밀부담금 등을 이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균특회계로 이관된 농림부 및 타 부처 소관예산이 정부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침에 의해 편성·운용되어, 각 지자체의 중요 현안인 건설·교통·환경분야 등으로 우선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투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 물론 정부는 농업분야 예산에서 균특회계로 전입된 1조 1,124억원이 지역개발사업 계정으로 분류돼, 농림부 소관 23개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예산안에 대해 농림부는 검토의견만 제시할 뿐 수정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최종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만이 농업분야 예산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세수 확대를 위한 농외부문 관련 사업에 재원 투입에만 치중하고, 정작 다수의 농촌 주민들의 주업인 농업에는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 문제가 크다.



• 김영삼 정부 당시 총 57조원에 이르렀던 농어촌구조개선 예산 및 농어촌특별회계 중 상당수가 타 부처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그리하여 농민 실익 증진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목적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재원을,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투입하기보다 직원 인건비로 지출했었던 잘못된 관행이 불거졌던 것이 단적인 사례다.



• 이에 한농연은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119조 농정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의 농업외 부문 전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투융자 사업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농민 소득 향상과 농업 자생력 확보에 있음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농업투융자 재원 중에서 투입되는 균특회계 예산이 농업 부문에 전액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4년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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