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즉각 철회하라

- 혁신적인 장·단기 쌀대책을 350만 농민 앞에 즉각 제시하라 -

금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 추곡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인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그 동안 쌀농가와 350만 농민들에게 WTO규정 운운하면서 쌀값하락에 대한 무조건적인 피해를 강요해 왔다. UR 협상 이후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농가 수입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하여 얼마만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3년 2월에도 쌀 정부수매가 2%인하를 추진하며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입지 강화'와 '쌀 완전개방을 대비한 충격 완화'를 내세운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매가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쌀 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작년에도 정부는 쌀값 2%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지급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논농업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으로 소득보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매번 비교우위에 밀려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선진국 수준(100만원~12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가? 검토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우리 350만 농민은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예산 반영 없이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UR협상과 WTO 협상을 거치는 동안 농가소득보장대책을 수립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무수히 밝혀왔다. 하지만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이 땅의 350만 농민들은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정부정책이 효과적이어서 2003년 농가부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75%밖에 안되는가? 또한 119조 투융자 예산중 10조원이나 '균특회계'로 전용하여 농업투자를 축소시키는 상황에서 믿으라는 말인가?

이제 정부는 우리나라 주곡이며 농민들의 주수입원인 쌀 농사를 포기하라 한다. "쌀값은 농민값"이다. 쌀은 농민의 생존권이다. 따라서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쌀포기 정책의 시작인 정부수매가 4% 인하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올해 정부수매가는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350만 농민들의 최소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단기 쌀대책을 비롯해 쌀농가 소득보장대책, 쌀관세화 유예관철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350만 농민 앞에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11일

(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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