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충북연합회(회장 송인범)
충북 청원군 오창면 383 농업인회관내(TEL.043-217-1130 FAX.043-217-11321)


■ 추곡 수매가 4%인하는 곳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임을 7천만 국민에게 고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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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4년산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초 17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작년에도 2%인하에 이어, 금년에도 추곡 수매가 4%를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수급 조절과 가격이 불안한 세계의 쌀 시장 속에서 주곡산업인 쌀 산업을 축소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2004년은 세계 쌀의 해로 지정했고, “쌀은 생명이다”라며 관공서마다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나 광고지를 붙여 놓으면서 지금 쌀 재협상에 들어간 시점에 외국 협상단들과 피터지게 싸우지는 못할지언정 추곡수매제를 결국 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하정책 발상을 모색해 결국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정부의 쌀 산업 말살정책에 9천여 한농연충북 회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 정부는 또 올해 농가소득 보전과 관련, 쌀 협상 등과 맞물려 추진중인 논농업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는 농업을 위한 119조 투융자 예산을 건설, 교통, 환경분야로 이관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빼돌리고 있는 작태를 보면서 정부의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의지 보다는 인스턴트식 정부 정책으로 대충 때우려는 사고방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 협상 결과에 따라 현행 양곡정책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개도국지위 유지 실패라는 최악의 경우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으로 인해 오는 2007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감축대상보조인 추곡수매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350만 농민들은 알고 있지만,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소득보전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인하하고, 감축만 일삼는 정부정책이 과연 국가를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는가?



• 쌀의 시장수급안정을 위해 현재 정부가 매입하는 추곡수매물량 수준 530만섬 이상을 매년 매입해야 하지만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재고 적정재고량인 650만섬 수준으로 될 경우 정부는 공공비축을 통해 매년 300만섬 안팎으로만 매입하고 방출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01년과 같은 풍작으로 과잉공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지 못하면 가격폭락 등 심각한 시장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덮어 두려는 것이다.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대폭 줄일 경우 쌀 유통을 시장에 모두 맡기고 정부는 손을 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는 추곡수매 4% 인하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WTO 허용대상 소득지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쌀이 곧 7천만 민족의 생명의 젖줄임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 축소 말살 정책을 일삼는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5월 12일

(사)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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