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TEL.3401-6543 FAX.3401-6549) www.kaff.or.kr

■ 대통령은 대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켜고 농업과 농민 회생에 최선을 다하라 ■


================================================================

•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지 2달여 만에 기각결정이 났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국정운영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산적해 있는 농업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국정운영체계가 회복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덧붙여 이번 탄핵 정국의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운영과 민생정치에 매진해, 온 국민과 400만 농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특히, 우리 농업이 쌀 관세화 유예협상과 DDA협상 등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한 시점에서 우리 쌀농업 보호를 위한 협상전략과 농가소득보장대책의 정책마련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400만 농민들은 정부의 추곡수매가 4%인하 방침 및 쌀 관세화 유예협상대응, 농협개혁 추진 등 여러 농정현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이 농민과 농업을 위한 길인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대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농민들과 약속했던 농정공약들을 충실히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중요한 농업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민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민단체와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



• 다음 달이면 17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된다. 농협법 및 농지법, 학교급식법개정안,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농업과 민생에 관련된 중차대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시점이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이 해소된 지금, 대통령과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계산에 빠져 또 한 번 국정을 혼란시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00만 농민과 전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을 키기는 일에 매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04년 5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218.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