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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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은 농림해양수산위 위원 정수를 증원시키고
당면 농정현안의 해결에 매진하라 ■

- 학교급식법 개정, 쌀 산업 보호 정책 마련,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개혁에 매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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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정수를 16대 국회 당시의 22명보다 2명 줄어든 20명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350만 농민은 정치권의 농업축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어촌 출신 의원들조차 농해수위 배정을 꺼리고 있을 뿐 아니라 농해수위 위원장 자리마저 각 당이 서로 기피하고 있는 책임회피 행태에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 이번 17대 국회는 향후 10년간의 농업 진로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당장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WTO농업협상이 다시 재개되어 그 위기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농업의 유지와 농민생존권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조건에 맞게 국내 대책마련과 농업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 그러나 17대 국회가 299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 정수를 20명으로 축소하는 것은 농업을 둘러싼 내외부적인 조건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민경제 내 농업의 비중과 농가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국회를 이해집단 간의 로비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ㆍ중 마늘협상,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처럼 다수의 횡포가 소수의 피해자를 또 다시 만들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결과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소지는 더욱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국회 구성은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농업발전 없이 선진국 되기가 어렵듯이 2만불시대를 앞두고 우리 농업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지가 17대 국회의 임무다.



• 또한 농해수위 정수 축소는 국회의 책임회피이며 임무방기이다. 현 단계 농업문제가 민감하고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위원회 활동을 축소하거나 안 할 권리가 있는가? 편한 자리, 생색나는 자리만 쫒아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지난 총선에서 농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350만 농심을 저버린 정치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 여야 각 정당 스스로가 이번 17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한농연은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농림해양수산위 위원 정수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맞춰 증원시키고 조속히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학교급식법’ 조기 개정, 쌀 산업 보호 정책 마련,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 개혁 등 당면 농정현안의 해결에 적극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농업 회생과 정치 개혁을 외쳐 온 정치권에 대한 350만 농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04년 6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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