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TEL.3401-6543 FAX.3401-6549) www.kaff.or.kr

■ 도시 세력들의 농지 투기 조장과
급격한 농업생산기반 파괴를 초래하게 될
정부의 농지법 개정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

• 21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지법 개정안은, 도시민의 농지투기를 합법적으로 조장하여 급격한 농업생산기반 파괴만을 초래하게 될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가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하고, 농지정책 전반에 관하여 농어촌·농어업특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민 등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사들인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면적이나 지역 제한이 없이 농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자격을 총 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 비중을 1/4로 완화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제한된 지역에서 농지소유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상속 및 이농 후 소유농지에 대한 소유 상한에 예외를 두어 농지 세분화를 방지하겠다고 농림부는 밝히고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신행정수도 개발 등 투기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과 난개발을 부추겨, 식량안보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미 작년 초 농지법 개정 이후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면적이 여의도(850ha)의 약 5배인 4천ha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만ha 이상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 이에 한농연은 준엄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불러오게 될 거품경제와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부작용을, 농림부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10년 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해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주곡자급율 하락과 농업생산기반 파괴의 역사적 교훈을 농림부는 잊지 않아야 한다.



• 정부의 입법예고대로 농업 여건 변화에 맞춰 농지임대차 활성화 등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까지 도시 투기세력들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정부의 농지정책이 마치 ‘도시자본 유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미래를 가져올 것처럼 350만 농민들을 현혹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한 번 붕괴된 농업생산기반을 회복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전세계적인 식량재고 감소 등 식량수급 여건마저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및 농민생존권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농연은 농지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농지보전직불제’ 실시와 같은 실경작 농민 재산권 보호책 등 강력한 농지보전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6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211.2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