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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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찐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을 철저히 하고, 유통 감시를 강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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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른 우리 쌀 농업의 충격이 어느 수준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문제도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산 찐쌀이 대량으로 들어와 가공용이 아닌 일반식용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국내에 반입된 중국 쌀의 양은 8,000여 톤, 올해만 무려 4,000여 톤이나 들어왔다. 문제는 가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중국산 찐쌀이 식당이나 단체급식 심지어 일반 가정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찐쌀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로 또한 MMA 물량이 아닌 ‘기타 식품’으로 분류돼 조정관세 50%로 수입되고 있다. 이는 얄팍한 수입업자들의 관세 포탈에도 한몫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 쌀의 소비가 줄고 있으며, 고스란히 쌀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우리 쌀 시장의 유통현실이 이러한 데 정부는 중국산 찐쌀의 유통업체가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어 단속대상이 아니라며 방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식생활이 서구화 돼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24일에는 소득보전대책에 대해 농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내맡긴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입쌀로 인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만 무성히 내놓을 뿐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 특히, 현재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 자국의 쌀을 민간이 유통하고 가정에서 일반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장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4%로 들어오고 있는 MMA물량은 전량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 협상에서 민간유통이 가능하게 된다면 지금 중국산 찐쌀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수입쌀은 반드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할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중국산 찐쌀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에서 협상대상국이 ‘지금도 민간이 수입해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굳이 국영무역을 고집하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약점을 남기게 된다.



• 따라서 정부는 중국산 찐쌀에 대해 원산지표시단속을 철저히 하고 유통업체의 감시를 강화해 사용용도가 철저히 지켜지게 하는 등 수입농산물 유통체계를 재점검해 우리 쌀 농가가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쌀 시장개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 쌀 농업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내기 위한 국민적공감대 형성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농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말은 그럴듯하나 실상은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농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 쌀 농업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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