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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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 수수료 징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서 면세유 수수료 부담을 350만 농민들로부터 덜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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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7월 1일부터 농민이 구입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급 수수료를 농민에게서 받아 지역 농축협과 농협중앙회가 9대 1로 나눠 갖겠다고 발표했다. 농업용 면세유 사업은 위탁사업으로써 정부가 농협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현재 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농민에게서 수수료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 현재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작년말 2,950만 리터에 총 1조 1천억원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농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220억원을 지역농축협이 198억원 농협중앙회는 22억원을 수수하게 될 것이다.



• 그런데 이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 및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경영난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가,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와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정부의 면세유 정책 개편은, 농업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생산 주체인 농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입안·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서 면세유 수수료 부담을 350만 농민들로부터 덜어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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