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가 영농손실보상과 관련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토지수용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에 상한제를 두기로 하여 농촌 현장의 우려와 분노가 크다.

2. 현행 제도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영농손실 보상금을 상정할 경우 매출전표 등을 통해 입증하는 실제소득 전액을 보상해 줬다. 그러나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농가가 입증한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상한액을 1.5배로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해당 작목의 평균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4,50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한 국토부의 개정취지는 더 가관이다. 실제소득을 입증할 매출전표를 타인 것까지 악용해 부풀려 보상을 받는 소수의 부정 농가가 있기 때문이란다. 보상액 수령에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없앨 방법과 정부의 감시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찾아야지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입증한 농가까지 피해를 주겠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 이후 의견개진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농식품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 이에 한농연을 포함한 350만 농업인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영농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개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영농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영농손실보상 기준의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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