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한EU FTA로 인한 축산물 수입 급증과 국내 축산물 가격 하락에 더해 최근 장기화, 빈번화되고 있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 가격의 폭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사료값이 축산물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국내 축산업은 사료용 국물 자급률이 5%도 되지 못하는 여건으로 사료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곡물시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2000년 이후 빈번해 지고 있는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지난 2년간만 40% 이상 폭등하는 등 사료가격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3. 곡물 자급 등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사료가격에 대한 곡물시세, 환율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 사료 곡물 비축제도, 해외사료곡물개발 사업, 식량기지 건설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도 이러한 배경을 감안해 앞 다투어 사료가격안정화기금 법제화를 공약으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4. 이에 400만 농수축산인은 여야가 공히 공약했던 축산농가 보호 및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기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사료곡물 비축제 도입, ▲하천부지 내 조사료 재배 허용 등을 통해 사료가격 변동에 대한 안정적 축산 생산여건 조성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