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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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쌀값지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시비를 강력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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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은 쌀가격의 폭락과 소득감소라는 시름과 걱정을 넘어 분노와 울분을 전국에서 토해내고 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쌀농가와 농촌을 위해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자체 쌀값지원의 위법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일부 언론을 강력히 규탄하며 450만 농민 앞에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속초시선관위는 속초시의 쌀값지원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의 질의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정함이 없는 지원은 선거일전 180일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저촉된다'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모호한 답변으로 지자체의 쌀값지원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정부가 쌀값보장을 위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도대체 쌀농가의 최소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중앙정부의 모든 지원방안 또한 법에 저촉된다는 말인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답변의 기승(起承)을 삭제한 채 '지자체 쌀값지원 선거법 저촉'이라는 전결(轉結)만을 발표하고 '현재 지자체 지원은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면서 이로 인해 전국의 도?시?군이 현재의 쌀 수매가격 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차갑게 얼어붙은 농촌에 찬물을 껴 얹고 있다.

지난 3달여 동안 우리 450만 농민들은 지난 영농기의 노고를 씻어내고 풍성함을 누려야 할 시기에 최소한의 생존권과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진 농촌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마련과 도움을 주기는커녕 반농민적인 발언과 행태를 일삼는 것은 '부관참시' 즉, 이미 죽은 이를 또다시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 쌀값보장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속 방기할 경우 우리 450만 농민은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 및 속초시선관위와 언론은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명확한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 조속한 시일내에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촌의 문제를 곡해하고 심화시키는 어떠한 기관이나 세력이라 할 지라도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밝힌다.

2001년 11월 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