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열렸다. 그러나 일부 도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적 야합을 통해 농어촌 선거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2.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2.5대 1로 정하자는 선거구 통폐합방안을 통과됐을 경우 농어촌 지역 11개를 포함해 1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농어촌 지역의 분구는 제외하고 도시 지역구의 확대만 초점을 맞춘 정치적 꼼수가 자행되고 있다.

3.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분포도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단순히 표의 등가성이나 인구비례만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더욱 부채질 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 국회와 정치권은 농어촌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치유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분포도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개편한다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국회가 농민들의 이해와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지방분권화로 전환되는 추세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은 도시를 살리고 농어촌을 죽이는 정치적 야합에 의한 시대 역행적 조정안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 무리한 농어촌지역 통폐합 선거구획정을 강행할 시 350만 농업인과 12만 농업경영인회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정치권과 국회에 강력히 경고한다.

2012년 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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