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축산업의 기능이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반토막이 났다. 특히 그동안 추진되어온 먹거리 관리체계를 놓고 보자면 정부 내 비효율은 더욱 가중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2. 인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격상시켰다고는 하나 이는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규제, 감독의 틀로 옭매어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선진국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하면서 생산과 관리, 육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통제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관리 측면에 구멍이 생기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변화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부조직의 효율화는 동일한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있다고 볼 때, 50조원에 육박하는 식품산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몇몇 인수위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이번 개편안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능인 ‘식품산업’을 개편과정에서 누락한 것이 의도된 것인지, 혹은 부처의 명칭과 역할자체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지금과 같이 풀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 ‘농림축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재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당선인 공약사항인 ‘농업특별대책위원회’를 부활시켜 농업의 기능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11월 한농연 주최로 개최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선인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을 350만 농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식품산업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인 것이다.

5. 부처 이원화에 따른 정책 대립이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이제라도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 조직 재개편과 농특위 부활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350만 농민들은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