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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 역행, 시대 역행, 인수위의 차기 농정 구상은 오로지 역행 뿐인가?
한농연 | 01.23 11:19
조회수 14,88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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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식품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는 발표 이후 학계와 현장 농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으나 차기 정권을 이끌어갈 대통령직 인수위는 22일 오후 4시 정부부처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번 농업계는 분노하고 있다.

 

2. 22일 발표된 후속 조치는 종전 단순히 식품 업무의 식품의약품안정처(이하 식약처) 이관 발표이후 농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이관 방침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인수위는 안전과 관리라는 무지한 발상으로 농식품부 산하의 검역기관들을 식약처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식약처 이관론자들조차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이 어떻게 식약처 식품업무 이관 논리로 설명되는지 의문이다. 식품의 생산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98년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가 농식품부로 재이관 된 후 축산물 위생수준이 큰폭으로 상승했던 선례를 가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농식품의 식품, 생산관리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4. 그럼에도 인수위의 구상처럼 오직 소비자를 핑계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인수위원들과 이를 승인하는 차기 지도부의 5년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농식품 산업을 단지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우리 350만 농민은 이토록 농업계를 무시하고 유린한 인수위원들의 사과와 더불어 제대로 된 정부 부처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농업을 홀대한다면,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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