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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평가절하하고 사실을 왜곡한 논조로 일관한 매일경제는 350만 농민 앞에 사과하라!
한농연 | 03.29 11:23
조회수 15,161 | 덧글수 0
  성명서-130329.hwp

1. 매일경제는 328일 사설`아그리젠토 코리아` 꿈 깨트린 농민단체들에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저지하려는 농업인단체의 정당한 대응 활동에 과격 투쟁’ ‘집단 생떼’ ‘저부가가치 사양산업’ ‘농업 지원금 나눠먹기에 혈안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매도하였다. 이는 공정 보도라는 언론의 공적 책무마저 저버리고 농업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폭거이다.

 

2. 매일경제는 화옹간척지 유리온실이 아그리젠토 코리아의 일환이라면서, 국내 농업을 미래형 6차 수출산업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반면 정부가 17년 동안 116조원을 농업에 투입했음에도 농가부채는 되레 3배 늘었고 농산물 무역적자는 21조원에 달한다면서, 오늘의 열악한 농업·농촌의 현실의 책임은 농업 지원금 나눠먹기에만 급급한 농업인단체만의 잘못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3. 이러한 매일경제의 궤변은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일 뿐이다.

첫째, 매경은 한국농업이 30년째 GDP 대비 4%에 못 미치는 저부가가치 사양산업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 주요 농업선진국도 농업은 GDP2%이고, 취업자는 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EU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지만, EU 전체 예산 중 공동농업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70%에 달하다가 최근 40%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수출경쟁력은 막대한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에 기초한 경쟁력이었던 것이다. 매일경제는 아그리젠토 코리아를 미국과 EU농민에게 부르짖어야 할 형편이다.

 

4. 둘째, ‘농민단체들이 농업지원금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농업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농업인 개인 혹은 영농법인이다. 정부와 산하기관, 지자체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하여 이들의 신용상태와 담보여력, 사업가능성을 엄정히 평가한 뒤 점수가 높은 개인 혹은 영농법인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엄연한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적 내용을 사설로 공표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인 역할과 사명을 망각한 것이다.

 

5. 셋째, ‘17년 동안 116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그 내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116조원은 정부가 흔히 쓰는 수사이지만, 대부분 농민에게 직접 간 것이 아니다.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반정비 등 SOC에 투입되었고, 도시민에 비해 열악한 농촌 주민의 의료, 보건,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인프라에 쓰였으며, 농업 생산 부분에서도 융자로 지원해 실제 지원액은 이차보전액 규모에 불과하다. 이러한 융자 지원이 시설에 투입되어 생산자산이 늘어난 대신에 농가부채가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6. 넷째, ‘농업 부문 무역적자는 연간 21조원에 달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22%에 불과하고, 식량수입국으로 된 원인은 무엇인가? 8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개방, 1995WTO출범과 2000년대 자유무역협정의 진전 때문이다. 막대한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 유통 장악을 통한 경쟁력을 지닌 농산물 수출국과 곡물메이저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식량은 수입해도 된다는 농업개방론자, 매경과 같은 경제전문지 들이 원했던 결과 아닌가?

 

7. 마지막으로 동부팜화옹의 경우에도,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FTA로 피해를 보게 된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기금이 대기업에게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소위 대기업 낙수효과가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한국경제에서 경제이념으로 위력을 떨쳤던 낙수효과가 이제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8. 한농연은 매일경제가 아그리젠토 코리아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예산과 제도로 어떻게 뒷받침해 왔는지 조사해 볼 것을 요구하며, 그러고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매일경제가 일방적 주장이 아닌 정론직필의 경제전문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중히 권고한다.

 

201332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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