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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심히 우려된다
한농연 | 06.03 17:12
조회수 15,109 | 덧글수 0
  성명서-20130603.hwp

 

1. 정부는 5월 31일 ‘공약가계부(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를 발표하였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 및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134조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투자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제도개선 등 세출절감을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 특히 농림 분야와 관련하여, △농림 분야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정부·농협간 역할 분담 재설계 △성과 목표 기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 사업 일몰제 적용을 통해 2013년부터 5년 동안 총 5조 2천억원의 세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3. 이같은 예산 당국의 방침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값 상승, 동시다발적 FTA 등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에 대응한 공격적·체계적인 농업 투융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이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불필요한 건설·토목분야 SOC 투자를 줄이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증세를 통해 농업 등 취약 부문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4. 더욱이 이번 ‘공약가계부’가 목표로 하는 세입 확충 계획은 그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한 세입 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에 대한 350만 농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적인 조세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 ‘공약가계부’가 목표로 하는 각종 농림 투융자 및 소득·경영안정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5.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이번 ‘공약가계부’의 정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문제점 지적 및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의 꼼꼼한 진단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관철하는 데 매진함은 물론,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회생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농업 투융자 및 소득·경영안정 제도의 확충·강화에도 적극 매진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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